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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및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의 권리와 의무
공지사항
작성자
홍자영  
( 2023-01-13 15:59:39, Hits : 440, Vote : 47)
1.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

1) 수급자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.
-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2)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(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)
-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,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 위는 하지 않습니다.



2.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의 권리와 의무

1)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.
-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2)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,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 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


3.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,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1)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.
-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.
-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은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[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 ]


2) 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.
-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,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.
-성적인 농담,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,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[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 ]



3)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- 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